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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7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2009하,1891] 관리자 2020.08.11 256
176 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 당뇨병은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내역으로 보아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질병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30
175 [수면 각성장애 업무상재해]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55
174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42
173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甲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운전기사 乙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35
172 근로자 甲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축삭손상, 주요우울장애’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송편을 급히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93
171 [적응장애 업무상재해]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그 이후 복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44
170 [산재법 적용 근로자 해당여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27
169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11 230
168 [출퇴근중사고 업무상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9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8.11 239
167 [통상임금]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甲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 관리자 2020.08.04 256
166 [우울증 자살추정 산재보상]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시기사의 수급이 어려워 배차인원의 대체 등으로 정신적인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폭음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신경성 불면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7.29 259
165 [자살보험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7.29 292
164 [추간판탈출증 산재보상]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7.29 277
163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7.29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