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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 심근경색 스트레스 업무상재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 관련 협의 업무를 수행중 토요일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흉통을 호소한 병원이송 이후 급사(급성심근경색)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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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3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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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사망보험금, 업무상재해]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 및 치료중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1구합512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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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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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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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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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정수당 퇴직금]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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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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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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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0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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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시간]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차)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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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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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에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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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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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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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9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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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급성심근염사망 업무상재해]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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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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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해위로금]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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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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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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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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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굴삭기운전 사망사고 산재보상]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안,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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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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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보상금]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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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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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상계약정]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7다239984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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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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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퇴직후사망]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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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5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