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1. (주)신아 소속 일용직 목수인 “홍길동”은 2008년 5월 31일 23:00경 아프리카 적도 기니국 건설현장에서, 골재창고의 순찰목적으로 현장소장 김○○와 함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짙은 안개로 인하여 도로 벽면에 부딪히며,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 “홍길동”이 좌측하지 슬관절 상부절단상과 구강절단 및 치골골절상을 입었다. 그로 인하여 현지 병원과 국내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장해를 갖게 되었다.

< 손해사항 >

- 현지 및 국내병원 치료비 : 20,000,000원

- 피해자의 국내병원 이송시 항공비 : 5,000,000원

- 피해자 부인의 현지방문 왕복 항공비 : 8,000,000원

- 피해자의 치아관련 향후 치료비 : 10,000,000원

- 영구장해

• 좌측하지 슬관절 상부절단 (장해등급 4급)

• 말하는 기능과 저작기능 장해 (장해등급 9급)

< 보험계약사항 >

- 피보험자 : (주)신아

- 보통약관 :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보통약관

- 특별약관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비업무상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1사고당 5억원)

- 피해자 부보임금 : 월 3,000,000원(일 100,000원)

< 보험금 산출의 전제조건 >

- 피해자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1968년 5월 30일

- 가동년한 : 60세

- 건설노임단가 : 목수 / 100,000원 (일당)

- 월평균 근무인정일수 : 20일

- 피해자 과실율 : 20%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율

• 하지절단 : 50%

• 언어 및 저작기능 장해 : 20%

- 호프만계수

• 사고일로부터 요양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개월) : 4.0000

• 사고일로부터 60세까지 (240개월) : 154.0000

- 장해보상일수

• 2등급 : 1,309일분

• 3등급 : 1,155일분

• 4등급 : 1,012일분

• 9등급 : 385일분

주) 상기 제 계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계수와는 다름.

상기의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답하시오. (20점)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되는 보험금(계산과정 기재)을 산출하시오. (8점)

(2)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되는 보험금(계산과정 기재)을 산출하시오(단, 대상기간은 요양종결 후 만 60세까지이며,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12점)

2. 패키지보험약관(Package Insurance Policy) 제1부문(Property All Risks Cover)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액의 평가 및 손해액 산정기준을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의 규정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20점)

3. 소비자 “김미영”은 2년 전에 R 백화점에서 구입한 족욕기를 사용하던 중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에 화상을 입게 되자 R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김미영”에 대한 R 백화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사고제품 제조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주거 및 상업용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주상복합건물(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 요율적용규정을 약술하시오. (10점)

5.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특별약관”과 “국문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의 제3자 배상책임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10점)

6. E-Biz@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과 피보험자의 범위를 약술하시오. (10점)

7.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과 “국문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잔존물 제거비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8. 다음의 항목 중 2개 문항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S.R.C.C.(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

(2) ALOP(Advanced Loss of Profits)

(3) Loss of Fill

(4) Cover for Existing Structures and/or Surrounding Property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