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자동차보험(대인)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1. 다음 사례에서 A, B, C, D, E에 대하여 “갑” 및 “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과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A는 렌트차량에 B, C를 태우고 여행 중 계속 운전하다 한적한 도로에서 C에게 잠시 운전을 시켰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D가 E를 태우고 운전하던 F소유 차량과 충돌하여 A는 사망하고 B, C, D, E는 중상을 입음.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C운전 차량은 60%, D운전 차량은 40%로 확정됨, A, B, C, D, E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함)

“갑”보험회사 : 렌트차량을 전담보 유효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회사임.(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음)

“을”보험회사 : F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전담보 유효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회사임.

A : 차량 대여 및 여행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친구 B, C와 여행함.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 미만임.

B : 렌트카회사와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함. 여행 중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렌트카회사는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에게는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C : 이건 사고당시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 렌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운전면허 소지자임.

D : 차량소유자 F의 아들로 무면허 운전자임. 평소 사고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부모의 허락 없이 차량키를 갖고 나와 운전함.

E : D의 여자 친구임.

F : D의 아버지이며 D운전 차량의 소유자임, D가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평소 운전을 허락한 바가 없음.

2.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및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쓰고, 각각의 지급보험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약관의 과실비율 적용기준상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적용 수정요소에 대하여 열거하시오. (10점)

4.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발을 구성하는 뼈들의 명칭을 열거하시오. (10점)

6. 다음 골절을 설명하시오. (10점)

1) 병적 골절

2) 스트레스 골절

3) 개방성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