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1. 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이 있고,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

3. 규정 변경 주요내용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안 제2-34조의2)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규정

◦또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시 의뢰내용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시 자문의견도 설명토록 규정

□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별표1의1)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ㆍ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ㆍ공시토록 개선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 제출 관련사항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 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0년 11월 30일(40일간)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황기현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72, 팩스: 02-3145-7489, e-mail : hwangkihyun@fss.or.kr)

(붙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