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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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3. 대전지법서산지원-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일
- 2014.06.12
- 조회수
- 967
내용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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