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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사망의 종류 / 질병사 / 외인사 / 사인미상 / 자살 [재해사망/질병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114
내용

사망의 종류 / 질병사 / 외인사 / 사인미상 / 자살 / 재해사망보험

 

사망원인에는 질병과 손상, 그리고 손상의 상황이 있지만 사망의 종류는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나눈다.

 

병사는 법률에서 자연사로 칭하는데 병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므로 나이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자연사로 분류한다.

 

외인사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셋을 구별할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수 없으면 불상(알수없슴)이 된다. 예컨대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데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수 없으면 불상이다.

 

자살은 스스로 죽을 뜻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으로 죽은것이다.

 

타살은 다른사람의 행위로 죽은 것인데, 행위를 한사람이 죽일의사가 있었는지는 상관없다. 행위자가 죽일의사가 있었으면 살인이고, 죽일 의사가 없었다면 치사에 해당한다. 물론 형집행이나 전쟁행위 그리고 정당방위와 같은 정당화되는 타살도 있다.

 

사고사는 사람의 의사가 전혀개입되지 않은 우연한 죽음인데, 자연재해와 재해성사고가 있고, 자연재해에는 홍수, 해일 낙뢰 따위로 사망한것을 가르키며, 재해성사고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운동경기사고 의료사고, 藥害, 자기실수 따위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병과 외인이 경합할 때이다. 보통사람이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외인이 작용하였는데, 그 사람이 앓고있던 지병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사람이 병으로 죽더라도 대개는 마지막순간에 유발요인이 따로 작용한다. 이런 유발요인이 스스로 한것이거나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면 사망의 종류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있는 사람은 부정맥으로 급사할수 있는데, TV보다가 흥분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쓰거나 또는 너무기뻐서 심장운동이 격렬해져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할수 있다. 이런 유발요인은 자신이 원인이므로 병사가 되겠지만, 같은 유발요인이라도 다른사람이 폭행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타살로 결정한 예가 많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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