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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도시가스정압기 철거]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5다20825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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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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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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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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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지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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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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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비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579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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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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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두47189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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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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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의위장등록가산세]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62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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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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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양수금]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사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35528 양수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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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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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지원금]청년인턴지원협약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를 상대로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42451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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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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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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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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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대법원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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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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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암보험금]암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직검사 결과 수막의 양성신생물(D32.0)이라는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으므로, 임상학적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눈, 뇌 및 중추 신경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69 ~ C72)'에 해당하는 고액치료비암에 해당안된다는 분쟁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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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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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dercancer"1)와 "Carcinoma in situ of Nadder"2)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병명의 국제질병 분류번호가 "C67.9"와 "D09.0"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병명이 "방광암", "방광 제자리암종"으로 방광암 재판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05671(본소), 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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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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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중단위해 확정판결후 재소송가능]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공2018하,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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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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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채무 구상금]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16435 구상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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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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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대차계약]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5329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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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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