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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과대대상여부]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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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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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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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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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반출]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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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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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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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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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간에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경우, 대법원 2019다280375 근저당권말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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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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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제품]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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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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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효취득]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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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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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신설회사설립]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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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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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 상장규정 상장폐지기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및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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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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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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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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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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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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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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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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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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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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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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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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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징계기준]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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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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