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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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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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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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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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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허가 취소]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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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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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 및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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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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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협조자 감면제도]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 〔감면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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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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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총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乙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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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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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반 총회결의]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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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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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20. 11. 3.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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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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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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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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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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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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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조정]‘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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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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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임금]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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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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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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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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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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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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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효력]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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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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