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8.10.08
첨부파일0
조회수
3625
내용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부부싸움,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은 즉 사망당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해시 자해보험금으로 재해후유장해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조현병(정신분열병) 수면장애 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사망당시 환각이나 환청 섬망 정신착란 등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조건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소송하여 패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로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 부담입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되지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유족측)측에 있습니다.



자살사고시 보험회사는 자살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서 사실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조사한다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자살보험금을 주기위한 조사가 아니고 자살보험금을 안주기위한 사실을 확정하기위한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비공개 의료자문을 통해서 고의로 자살하여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안되는 모호한 사건에서 어느 한쪽으로 입증이 되게되면 확정된 사실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살사고는 보험소비자가 혹시나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한다면 완전한 오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사실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고의행위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고입니다. 자살보험금사건은 보험사에 청구하기전에 자살보험금전문가에 상담 의뢰함으로서 보험금을 받기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임받아 수행한 많은 자살보험금사건에서도 유서가 있다거나 진료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서, 의료자문, 법률자문 등을  보험사에서 받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반대증거를 충분한 입증하여 주장함으로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청구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를 입증하여야합니다. 명백한 자살은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고있는 목격자가 있지 않는한 드물고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없기때문에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주장하기 쉬운 반면 피보험자측(유족)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는 것의 입증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살사고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이라는 입증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을수 밖에 없고 또한 입증하는 방법이나 입증의 정도에 따라 자살보험금이 지급여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입증은 피보험자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성립여부에 대해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여부에 관한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할 정도이면 충분한 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위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증명(정황증명)을 통하여 입증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사건에서 자살로 보이는 정황과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보이는 정황이 혼재된 경우 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사유를 입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하는 것도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섣부르게 소송하여 입증실패로 패소하게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해 가능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의자살은 해당되지 않고 비고의자살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자살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보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도 많이 있습니다.




이하는 제가 수행한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전문 文濟晟손해사정사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맴(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손해사정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마약중독,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급성간부전,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급성간부전,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사망보험금삼성화재자살보험금삼성화재재해사망삼성화재재해사망보험금수술합병증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사망보험금수협공제사망보험금수협공제상해사망수협공제상해사망보험금수협공제자살보험금수협공제재해사망수협공제재해사망보험금신한생명사망보험금신한생명상해사망신한생명상해사망보험금신한생명자살보험금신한생명재해사망신한생명재해사망보험금악사손해보험사망보험금악사손해보험상해사망악사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악사손해보험자살보험금악사손해보험재해사망악사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알리안츠생명사망보험금알리안츠생명상해사망알리안츠생명상해사망보험금알리안츠생명자살보험금알리안츠생명재해사망알리안츠생명재해사망보험금에이스화재상해사망보험금에이스화재자살보험금에이스화재재해사망우체국보험사망보험금우체국보험상해사망우체국보험상해사망보험금우체국보험재해사망우체국보험재해사망보험금우체국사망보험금우체국상해사망우체국상해사망보험금우체국재해사망오렉지라이프자살보험금우체국재해사망보험금처브라이프생명상해사망처브라이프생명자살보험금처브라이프생명재해사망축협공제상해사망축협공제자살보험금축협공제재해사망푸르덴셜생명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상해사망푸르덴셜생명상해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자살보험금푸르덴셜생명재해사망푸르덴셜생명재해사망보험금하나생명사망보험금하나생명상해사망하나생명상해사망보험금하나생명자살보험금하나생명재해사망하나생명재해사망보험금오레지라이프재해사망보험금한화생명사망보험금한화생명상해사망한화생명상해사망보험금한화생명자살보험금한화생명재해사망한화생명재해사망보험금한화손해보험사망보험금한화손해보험상해사망한화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한화손해보험재해사망한화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현대라이프생명사망보험금현대라이프생명상해사망현대라이프생명상해사망보험금현대라이프생명자살보험금현대라이프생명재해사망현대라이프생명재해사망보험금현대화재사망보험금현대화재상해사망현대화재상해사망보험금현대화재자살보험금현대화재재해사망현대화재재해사망보험금흥국생명사망보험금흥국생명상해사망흥국생명상해사망보험금흥국생명자살보험금흥국생명재해사망흥국생명재해사망보험금흥국화재사망보험금흥국화재상해사망흥국화재상해사망보험금흥국화재자살보험금흥국화재재해사망흥국화재재해사망보험금수면제사망보험금수면제상해사망수면제상해사망보험금수면제자살보험금수면제재해사망적수면제재해사망보험금수면제중독사망보험금졸피뎀상해사망졸피뎀재해사망졸피뎀중독사망보험금조현병재해사망조현병재해사망보험금추락자살보험금투신자살보험금농약사망보험금농약상해사망농약상해사망보험금농약자살보험금농약재해사망농약재해사망보험금정신분열병상해사망정신분열병재해사망정신분열증사망보험금정신분열증상해사망보험금정신분열증자살보험금정신분열증재해사망보험금조현병사망보험금조현병상해사망조현병상해사망보험금조현병자살보험금수술후유증재해사망보험금스트레스자살보험금알콜의존증사망알콜중독사망알콜중독사망보험금암우울증사망보험금암우울증자살보험금약물중독사망보험금약물중독자살보험금익사자살보험금수술합병증상해사망수술합병증상해사망보험금수술합병증재해사망수술합병증재해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사망수술후유증상해수술후유증상해사망필로폰중독사마약중독수술후유증상해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자살보험금수술후유증재해사고후유증사망사고후유증사망보험금사고후유증상해사고후유증상해사망사고후유증상해사망보험금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사고후유증재해사고후유증재해사망사고후유증재해사보험금성폭행자살보험금내인성급사재해사망내인성급사재해사망보험금내인성급상상해병사상해병사재해사인미상보험금사인미상상해사인미상재해목멤자살보험금부부싸움자살보험금내인성급사보험금내인성급사사망보험금내인성급사상해사망내인성급사상해사망보험금내인성급사재해열사병사망보험금일사병사망보험금온열질환사망보험금일사병상해사망일사병재해사망일사병재해사망보험금일사병상해사망보험금열사병상해사망열사병재해사망열사병재해사망보험금일사병상해사망보험금온열질환상해사망온열질환재해사망온열질환재해사망보험금온열질환상해사망보험금고온사망보험금고온상해사망고온재해사망살인진드기사망보험금진드기사망보험금진드기재해사망보험금마약중독사망보험금마약중독재해사망마약중독상해사망마약중독재해사망보험금마약중독상해사망보험금

  • 럭셔리주영

    저는 공황장애치료를 받고있는상태에서 설계사분이 그건 보험사에 알릴의무도없고 정신병력이라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라서 알수도없으니 가입해도된다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황장애로 치료를받고있고 3년전 수면제 과다복욕으로 입원까지한적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제가 반복적인일로 만약 무슨사고가났을경우 종신보험을 자식들이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보험설계사는 아무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저는 윗글을 읽어본결과 해지해야할꺼같고 설계사에게 사기당한거같아 소송을 해야할꺼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2 개월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