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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상장주식 양도]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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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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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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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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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이자 대여금[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집55(1)민,66;공2007.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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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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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대여금] [공2007.4.15.(2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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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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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계약해제인정]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공2007.5.1.(2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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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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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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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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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손해배상]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집55(1)민,135;공2007.5.15.(27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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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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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처 재산증여]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처가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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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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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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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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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광고 손해배상]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7.7.1.(27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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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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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소유권취득시효]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라 하여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굴이등] [공2007.8.1.(27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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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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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지급청구권]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집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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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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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7.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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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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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소유관계]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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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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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 채무공제]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2007.10.15.(28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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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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