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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2004.1.15.(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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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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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51(2)민,315;공2004.1.15.(1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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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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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임의매매 일임매매 손해배상]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4.2.1.(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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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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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허위표시]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5.15.(17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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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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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5.15.(17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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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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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 [공2003.5.15.(178),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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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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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의사표시]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및 신뢰손해의 의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 [집51(1)민,126;공2003.6.1.(1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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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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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저당권]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집51(1)민,160;공2003.6.1.(17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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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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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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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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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효중단]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집51(1)민,234;공2003.6.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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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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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유증재산]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3.7.1.(18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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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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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 [공2003.7.15.(18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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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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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처분 방법,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매매계약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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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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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심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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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범위]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51(2)민,156;공2003.9.1.(185),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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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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