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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압류 경매]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공2003.9.15.(18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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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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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대표자의행위 손해배상책임]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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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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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공유권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공2003.9.15.(186),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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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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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미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예금] [공2004.11.15.(214),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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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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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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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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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공2004.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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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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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04.3.15.(19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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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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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공2004.3.15.(19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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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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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 [집52(1)민,52;공2004.3.15.(19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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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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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화재 손해배상범위]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4.1.(1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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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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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4.4.15.(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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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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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집52(1)민,118;공2004.4.15.(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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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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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근저당권 지상권]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공2004.5.15.(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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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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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 [공2004.6.1.(2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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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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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말소] [공2004.6.1.(2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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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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