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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담배손해배상]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甲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乙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제조물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조물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상,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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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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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제3채무자인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 사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는데, 질권자인 乙 회사로부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질권해제통지서를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丙 회사에 예금채권을 변제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甲 은행은 丙 회사에 대한 변제를 乙 회사에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 [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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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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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매매]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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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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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 [공2014상,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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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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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 하자]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공2014상,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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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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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가 소위 ‘풀타임(Full-time)’(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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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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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징수]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의 의미,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3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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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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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해산명령불응죄에 있어서 해산명령 사유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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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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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중양도]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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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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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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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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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수 손해배상]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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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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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유류분]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2014하,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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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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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공유토지]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 [공2014하,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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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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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퇴직금 재산분할]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공2014하,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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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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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甲과 함께 丙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 乙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14하,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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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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