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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교특법상 특례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14.01.28 1389
2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1.28 1359
21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4.01.04 112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무죄다. 관리자 2013.10.31 1111
19 자전거사고, 자전거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전거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관리자 2013.10.01 1054
18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2012.2.9.판례 관리자 2013.10.01 905
17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3.09.30 1685
1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3.09.30 1166
15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다. 관리자 2013.09.30 107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관리자 2013.09.30 851
13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관리자 2013.09.30 1364
12 음주 빵소니사고 이후 7년간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만료 18일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관리자 2013.09.30 989
11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관리자 2013.09.30 1129
10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관리자 2013.09.30 1095
9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 관리자 2013.09.30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