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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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9144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7422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합2635 판결
□ 피고로서는 원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 피고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과 관련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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