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6 |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관리자 |
2020.07.17 |
94 |
| 1445 |
[세무사법위반]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
관리자 |
2020.07.17 |
136 |
| 1444 |
[법인세]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를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7.17 |
130 |
| 1443 |
[화물차 과징금]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취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위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7.17 |
99 |
| 1442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
관리자 |
2020.07.17 |
177 |
| 144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주장․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관리자 |
2020.07.17 |
144 |
| 1440 |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
|
관리자 |
2020.07.17 |
118 |
| 1439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乙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丙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丁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丙 공사에 통보하자, 丙 공사가 乙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
|
관리자 |
2020.07.17 |
102 |
| 1438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관리자 |
2020.07.17 |
139 |
| 1437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관리자 |
2020.07.17 |
143 |
| 1436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0.07.17 |
100 |
| 1435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
관리자 |
2020.07.17 |
79 |
| 1434 |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
관리자 |
2020.07.17 |
88 |
| 1433 |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
|
관리자 |
2020.07.08 |
223 |
| 1432 |
채권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 자동차포기각서 작성하여 교부,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
관리자 |
2020.07.08 |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