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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甲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甲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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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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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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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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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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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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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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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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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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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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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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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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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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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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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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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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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폐기물처분업체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하여 과다소각하였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등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처분하자 회사가 이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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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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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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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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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징수 처분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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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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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독립유공자인 甲의 장녀인 乙의 자녀인 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검사를 상대로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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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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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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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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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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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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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가액’의 의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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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