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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분양한 아파트에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 및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46조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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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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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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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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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등 甲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업체와협력관계인 己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戊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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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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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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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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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배상금]제방도로의 오르막 경사로에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자 오토바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다리를 디디던중 수로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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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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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보험금]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는 신용보험계약사건에서 이보험계약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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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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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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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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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수익이 확실히 예측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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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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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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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1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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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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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1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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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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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7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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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및 자살상해사망보험금]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왕따)으로 충동적으로 유서4장을 남기고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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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6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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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증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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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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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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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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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보존하자 손해배상책임보험]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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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