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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인정된 화해권고 승소사례, 확정]중증우울증 알콜의존 등 치료중 모텔주차장에서 엎어져 사망한 피보험자 수사결과 창문개방, 창문틀 매달린 손자국, 추락지점, 자해흔, 우울증치료, 자살시도전력, 검시결과 추락사추정 등으로 자살추정하고, 보험사 수회 자문결과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소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작성자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3.11.12
첨부파일0
조회수
95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인정된 화해권고 승소사례,확정]중증우울증 알콜의존 등 치료중 모텔주차장에서 엎어져 사망한 피보험자 수사결과 창문개방, 창문틀 매달린 손자국, 추락지점, 자해흔, 우울증치료, 자살시도전력, 검시결과 추락사추정 등으로 자살추정하고, 보험사 수회 자문결과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소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이한 점은 피보험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한후 00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3차례나 했다는 것인데, 의료자문내용이 망인이 주요우울장애 알콜의존증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록상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인지기능문제가 없고, 음주의 영향 등으로 현실검증력이나 판단력에 중대한 손상, 손상될 정도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과거 자살시도시 유서쓰고 경찰신고하는등 자신의 행위를 인식할 정도여서 결론적으로 자살당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한 것이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보험자 유족측이 충분히 설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도 병이아니면 자살하지 않을 것 같아 의문이 들어 문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살보험금하면 고의사고로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자살할 이유가 충분치 않던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던가, 자살이 아닐가능성 즉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되거나 의심이 갈만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살보험금 전문가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010-5494-2267


 

대법원은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바 있고, 또한 원심은 우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청, 환시, 망상 등의 증상이 없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자살 당시 망인에게 흥분상태나 공황상태 등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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