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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범위]보험계약 체결 이후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4180(본소), 2018나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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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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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설명의무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09413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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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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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면책사유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물중독사망]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과 고지의무 위반 주장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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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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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금반환청구사례]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청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5099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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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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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신의측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보험금편취목적으로 경찰서에 진정하고, 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같은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4310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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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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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불인사례]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1185(본소), 2019나202119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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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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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 척수증 다발성경화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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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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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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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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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경우로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44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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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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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간암보험금 패소사례]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질문사항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간암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101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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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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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직업 농업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키우던 애완견에 붙은 야생진드기로 인하여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7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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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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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판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관련 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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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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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통보 보험계약의 부활 암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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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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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 고지방해 등]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2441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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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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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필요소견의미]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2, 3항 기재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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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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