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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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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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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56624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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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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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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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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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파산절차]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5097 퇴직연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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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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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손해배상]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6335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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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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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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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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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합의]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23다237460 임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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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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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 대법원 2023다244499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자)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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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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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수]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다252162 약정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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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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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해임사유]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353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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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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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3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 대법원 2023다282040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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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87 |
| 4092 |
[핸드폰 몰수]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형법상 몰수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방법, 대법원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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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74 |
| 4091 |
[명예훼손죄 양육비]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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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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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모욕죄의 구성요건, 모욕죄에서 ‘공연성’ 판단기준,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소극적 사정, 대법원 2022도14571 모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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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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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2도15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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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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