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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2023다290485 공사잔대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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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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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 및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 대법원2023다301682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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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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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2023다301712 약정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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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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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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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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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도11371 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자) 상고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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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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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7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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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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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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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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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공사]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대법원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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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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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2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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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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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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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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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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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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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대법원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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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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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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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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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인정을 위한 소년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기준,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4모398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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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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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죄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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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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