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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 대법원 2022도16851 업무상배임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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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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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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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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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증거능력]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13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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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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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증여세]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3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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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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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 법인세]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42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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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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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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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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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307294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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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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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1 |
[환송판결의 기속력]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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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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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증거능력]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6593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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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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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증거능력]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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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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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3도13333 상관명예훼손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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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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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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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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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6 |
[관세]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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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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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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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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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변경]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9131(본소), 2022다239148(반소) 정산금 등(본소), 대여금(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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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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