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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제한]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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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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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19. 5. 17.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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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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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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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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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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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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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손해배상]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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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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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기권 손해배상]카지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丙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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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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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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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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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소유권말소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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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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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소득세]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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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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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손해배상]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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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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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공개]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49130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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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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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법인세]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두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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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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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읠료행위]의료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취지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판단기준,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두3458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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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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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법인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투과과세 단체의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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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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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교부]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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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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