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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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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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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대료]임대인 甲 주식회사와 임차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료등] [공2012상,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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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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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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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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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乙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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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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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방법]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2하,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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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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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 [공2012하,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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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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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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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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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甲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乙을 상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2하,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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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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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승인]甲이 주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채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丙 회사가 甲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2하,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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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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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공동매수]甲, 乙, 丙 등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乙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乙, 丙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丁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안,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2012하,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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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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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2하,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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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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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납골당]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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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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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 구분소유]甲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공2013상,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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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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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임대주택양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공2013상,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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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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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2013하,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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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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