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3 |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병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7.17 |
74 |
| 1462 |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
관리자 |
2020.07.17 |
58 |
| 1461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0.07.17 |
46 |
| 1460 |
[놀이방사고 손해배상]갑(사고 당시 만 4세)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상,466]
|
관리자 |
2020.07.17 |
60 |
| 1459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7.17 |
70 |
| 145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57 |
| 1457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판결 [보험금] [하집2000-2,194]
|
관리자 |
2020.07.17 |
56 |
| 1456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62 |
| 1455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7.17 |
88 |
| 1454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0.07.17 |
64 |
| 1453 |
자동차보험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 상고
|
관리자 |
2020.07.17 |
53 |
| 1452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50 |
| 1451 |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55 |
| 1450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57 |
| 1449 |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乙과 丙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甲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
관리자 |
2020.07.17 |
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