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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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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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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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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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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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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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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법위반]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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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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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거절]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대법원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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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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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간 협약]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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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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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지연이자]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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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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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포탈]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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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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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도우미 명예훼손]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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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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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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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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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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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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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담여행사 지정]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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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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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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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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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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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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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외국환업무]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대법원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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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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