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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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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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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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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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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공제]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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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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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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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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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대법원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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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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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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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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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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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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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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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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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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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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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원상회복]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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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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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당권]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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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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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부가가치세 손해배상]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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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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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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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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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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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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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수청구권 매수가액]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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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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