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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그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294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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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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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회사정리절차]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58657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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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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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1다245542 근로자지위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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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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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3164 관리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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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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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계약],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4904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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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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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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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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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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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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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1907 관세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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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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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파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대법원 2022두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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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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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750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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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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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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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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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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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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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7996 제재처분취소 (차) 파기자판(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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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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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친일재산귀속법’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종전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인정 범위를 확장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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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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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침해]‘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내용,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카)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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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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