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82 |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 대법원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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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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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취]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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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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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0 |
[모욕죄]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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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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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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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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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8 |
[모욕죄]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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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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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7 |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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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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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6 |
[특허]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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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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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5 |
[부가가치세]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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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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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4 |
[법인세]甲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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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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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처리권]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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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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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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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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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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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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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전]甲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乙 등이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丙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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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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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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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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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甲 자산운용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乙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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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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