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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0.11.15.(1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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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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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 [공2000.11.1.(1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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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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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제3자(주식회사)에게 보관시킨 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양수인이 제3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은 경우, 양도인이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은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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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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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소유권확인] [공2001.3.1.(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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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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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 [공2001.3.1.(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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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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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3.15.(12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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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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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 [공2001.3.15.(12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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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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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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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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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01.12.1.(14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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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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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 [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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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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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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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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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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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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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 [공2002.1.15.(14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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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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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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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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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부당이득]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2.2.1.(1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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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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