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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공2001.1.15.(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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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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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매대금] [공2001.1.15.(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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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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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계산방법,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2.1.(1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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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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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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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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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공2000.4.1.(1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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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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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 [공2000.5.1.(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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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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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 취득]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48(1)민,78;공2000.5.1.(1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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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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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확정일자]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 [공2000.6.1.(10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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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75 |
| 1228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결정취소] [집48(1)민,149;공2000.6.15.(10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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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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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수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6.15.(1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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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76 |
| 1226 |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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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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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전세금] [공2000.8.1.(1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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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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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00.8.1.(1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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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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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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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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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00.10.15.(1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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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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