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1 |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1.1.(4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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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77 |
| 1250 |
상호신용금고의 기획감사실 과장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대출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위 금고는 피용자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8.3.1.(5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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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77 |
| 1249 |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담보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발생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형사소추와의 관계,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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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09 |
| 1248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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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05 |
| 1247 |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 [공1999.1.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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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207 |
| 1246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집46(2)민,316;공1999.1.1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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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83 |
| 1245 |
[유언]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 [공1999.10.15.(9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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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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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 |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0.15.(9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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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83 |
| 1243 |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9.10.15.(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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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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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 [공2001.2.15.(1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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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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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 [공2000.2.15.(1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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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3 |
| 1240 |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공2000.2.15.(1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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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88 |
| 1239 |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공2000.3.15.(1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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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2 |
| 1238 |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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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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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의 손해의 범위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5.(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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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