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6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1997.5.1.(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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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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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5.1.(3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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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17 |
| 1264 |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이혼] [공1997.5.1.(3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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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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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5.(3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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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0 |
| 1262 |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45(2)민,67;공1997.6.1.(3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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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1 |
| 1261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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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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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 [공1997.7.15.(3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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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57 |
| 1259 |
[매매 하자배상]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6.15.(3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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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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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8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1997.8.15.(4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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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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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보호감독의무]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정규 학습 시작시간 전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 중간에 앉아있던 급우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8.15.(4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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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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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6 |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공1997.9.15.(4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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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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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매계약상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납부기한 전의 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연체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질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45(3)민,52;공1997.9.15.(4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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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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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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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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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 [공1997.10.1.(43),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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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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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0.1.(4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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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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