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1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청구이의] [공1996.10.1.(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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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7 |
| 1280 |
[대출 명의대여자]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공1996.10.15.(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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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10 |
| 1279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공1996.10.15.(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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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88 |
| 1278 |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구상금] [공1997.11.15.(46),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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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3 |
| 1277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7.12.1.(4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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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03 |
| 1276 |
[보험목적의 양도 질권]상법 제679조 제1항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의 효력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 [공1997.12.15.(4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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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204 |
| 1275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7.12.15.(4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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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09 |
| 1274 |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양수금등] [공1998.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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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46 |
| 1273 |
법무사 사무원의 과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채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법무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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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29 |
| 1272 |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 [공1998.1.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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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15 |
| 1271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부분과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구상금] [공1998.1.15.(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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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5 |
| 1270 |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재산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 상태가 종료된 시점(=비상계엄의 해제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5(3)민,360;공1998.1.15.(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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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2 |
| 1269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 [공1998.2.1.(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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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252 |
| 1268 |
[친생자확인]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공1997.3.15.(3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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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12 |
| 1267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전부금] [공1997.4.15.(3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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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