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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집44(1)민,335;공1996.6.1.(1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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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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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집44(1)민,323;공199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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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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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 [공1996.6.1.(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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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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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할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요부,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6.6.1.(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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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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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처분]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얻은 중간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범위,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에 정한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이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집44(1)민,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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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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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6.6.15.(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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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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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부당이득]장외 거래에서 형성된 부실기업의 주식가격과 달리 그 주식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파악하여 매매가격을 1주당 1원으로 정한 주식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거래은행이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각 결정을 한 후 이를 그 기업에 통보하고 추진한 조치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무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재무부의 행정지도가 강박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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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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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법정지상권]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6.6.15.(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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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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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공1996.7.1.(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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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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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
[정관변경 하자]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집44(1)특,866;공1996.6.15.(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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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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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6 |
[분묘기지권]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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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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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매매]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집44(1)민,631;공1996.8.15.(16),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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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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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계약금반환등] [공1996.8.15.(1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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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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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재직기간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등] [공1996.9.1.(17),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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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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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 |
[증여재산 유류분]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6.10.1.(19),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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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