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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중도금]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경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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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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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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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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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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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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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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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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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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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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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공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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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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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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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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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1/2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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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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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읍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객관적인 의미,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임금등] [공1994.5.15.(96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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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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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6.1.(96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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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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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집42(1)민,303;공1994.6.1.(96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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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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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양수금] [공1994.6.15.(97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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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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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4.6.15.(97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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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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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공1994.6.15.(97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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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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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 [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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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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