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6 |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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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98 |
| 1385 |
[임대차계약 저당권 경매]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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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51 |
| 1384 |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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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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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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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34 |
| 1382 |
[태아의위자료청구권]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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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18 |
| 1381 |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이혼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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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23 |
| 1380 |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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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161 |
| 1379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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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111 |
| 1378 |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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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13 |
| 1377 |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 무효인 중간퇴직처리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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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13 |
| 1376 |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민법 제245조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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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332 |
| 1375 |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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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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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4 |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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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9 |
| 1373 |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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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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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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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