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1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0.07.17 |
74 |
| 1460 |
[놀이방사고 손해배상]갑(사고 당시 만 4세)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상,466]
|
관리자 |
2020.07.17 |
116 |
| 1459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7.17 |
122 |
| 145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91 |
| 1457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판결 [보험금] [하집2000-2,194]
|
관리자 |
2020.07.17 |
81 |
| 1456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88 |
| 1455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7.17 |
174 |
| 1454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0.07.17 |
88 |
| 1453 |
자동차보험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 상고
|
관리자 |
2020.07.17 |
82 |
| 1452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80 |
| 1451 |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84 |
| 1450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17 |
85 |
| 1449 |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乙과 丙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甲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
관리자 |
2020.07.17 |
97 |
| 1448 |
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5. 28.
|
관리자 |
2020.07.17 |
110 |
| 1447 |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안,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
관리자 |
2020.07.17 |
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