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6 |
[파산선고 소송절차]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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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89 |
| 1505 |
[회생절차]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가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부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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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99 |
| 1504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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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88 |
| 1503 |
[매출누락 종합소득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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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90 |
| 1502 |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대법원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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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86 |
| 1501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수익금보장약정]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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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227 |
| 1500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총 22명을 사상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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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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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 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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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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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8 |
[자동차튜닝]‘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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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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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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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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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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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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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 남용]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처분,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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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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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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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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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사용금지]‘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와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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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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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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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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