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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구상권]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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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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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분양계약]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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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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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자녀명의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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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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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유효여부]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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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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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소멸시효]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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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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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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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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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산재보상]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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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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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청구권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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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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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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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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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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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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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대법원 2020두322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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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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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대법원 2019두34630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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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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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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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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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해석 방법, 대법원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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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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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관리비징수권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1020 관리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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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