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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음죄]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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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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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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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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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분양]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재평가금액), 대법원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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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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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한 임차인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6198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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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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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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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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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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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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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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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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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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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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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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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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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요양․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乙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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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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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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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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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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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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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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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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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8 |
[소송비용 부담]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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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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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아파트 임대차계약보증금]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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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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