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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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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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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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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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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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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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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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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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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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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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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공유물이된 전유부분 분쟁]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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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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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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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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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근로관계승계]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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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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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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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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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료]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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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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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에 회생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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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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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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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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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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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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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손해배상]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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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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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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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