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6 |
[경매 배당]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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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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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 |
[특허등록무효]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및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정정 전 명세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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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6 |
| 159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 대법원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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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12 |
| 1593 |
[종중 총회결의 무효]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회원등록 규정의 내용, 양자의 관계 등의 의미,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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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42 |
| 1592 |
[민주화운동 국가배상]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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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1 |
| 1591 |
[공무직근로자 임금차별]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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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80 |
| 1590 |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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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30 |
| 1589 |
[가맹점사업 손해배상]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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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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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민주화운동 국가배상]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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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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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
[주식병합 자본금감소]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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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01 |
| 1586 |
[약제상한금액 인하 손해배상]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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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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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책임]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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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7 |
| 1584 |
[제네릭 의약품 요양급여비용]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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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5 |
| 1583 |
[재고용의무]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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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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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2 |
[법인세, 가산세 그리고 소멸시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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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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