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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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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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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이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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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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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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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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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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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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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절차]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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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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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장부열람등사권]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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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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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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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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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취소 화해계약]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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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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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손해배상]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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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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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독점사용]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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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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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저당권]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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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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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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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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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보험료]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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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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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지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렀다가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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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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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채무부존재]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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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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