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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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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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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구상금]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동생이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6다2598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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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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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차체험관 철거]원고 사찰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의 승낙을 받아 신축한 야생차체험관에 대하여 원고 사찰이 철거청구를 하였고,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이 원고 사찰에게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건[대법원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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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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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손해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를 단독 또는 중복으로 흡연한 자들로서 2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폐암 중 소세포암 또는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거나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질병으로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전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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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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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전화등 진료행위]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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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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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매매]‘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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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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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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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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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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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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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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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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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허가 취소]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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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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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 및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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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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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협조자 감면제도]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 〔감면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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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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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총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乙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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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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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반 총회결의]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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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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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20. 11. 3.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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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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