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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계약위반 가맹사업자 정보제공위무위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 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한 사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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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29 |
| 1685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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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64 |
| 1684 |
[자본감소 소수주주]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 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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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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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손해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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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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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무위반]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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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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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
[특허권 존속기간]‘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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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14 |
| 1680 |
[노동조합 교섭단위]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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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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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乙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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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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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손해배상]수입․제조․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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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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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분쟁]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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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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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보상]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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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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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 |
[상표법위반]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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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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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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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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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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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18 |
| 1672 |
[선거무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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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