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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적용범위 형법]‘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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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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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ﾠ2007.11.29.ﾠ선고ﾠ2005헌가10ﾠ전원재판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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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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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원칙 평등의원칙]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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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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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해석금지 최형법정주의]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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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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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금지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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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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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ﾠ2006.7.27.ﾠ선고 ﾠ2005헌바19 ﾠ전원재판부 [형법 제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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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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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법정주의 위임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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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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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여부(委任與否)와 위임(委任)의 범위(範圍), 헌법재판소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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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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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의 효력]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 /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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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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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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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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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과태로부과처분]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부업자 등’이 금전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쌍방대리 형태의 촉탁행위를 할 경우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행증서 작성사무지침’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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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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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부당해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취업규칙 해석방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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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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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위 공고문과 매매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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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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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재산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부당이 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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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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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위자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 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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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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